법령 예산회계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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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산회계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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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지향 3 덕수 2 지평 2 에이스 1 세종 1 도담 1 민심 1 로쿨 1 동화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이산해 2 조용환 2 김재학 1 길영기 1 김묘희 1 권순익 1 강신영 1 길기관 1 강신섭 1 길진오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88]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642]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4년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13년

1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9.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2004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3하,5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재정법 저작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23.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보상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27.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함주명 고문피해 사건〉[각공2006.12.10.(40),25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8.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10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헌법 형법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0.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97년

3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3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공1997.4.1.(31),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1995년

33. 헌법재판소 92헌가19, 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하천법부칙제2조제2항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89년

3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7828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57]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예산회계법

35.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6.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1984년

37. 부산지법 1984. 3. 28. 선고 83가합3067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1년

38.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1071 판결
  [손해배상][공1982.1.15.(672),7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39.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40.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다117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12]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1979년

4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38;공1980.3.1.(627) 12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42.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684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35]
   손해배상
   예산회계법

43.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77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78년

4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38 판결
  [중기사용료][집26(1)민,161;공1978.5.15.(584) 10729]
   중기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1977년

45. 광주고법 1977. 10. 5.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중기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7민(2),343]
   중기사용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46.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7나63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예산회계법

47.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다2520 판결
  [손해배상등][공1977.3.15.(556),9925]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48.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25(1)민,49;공1977.3.15.(556) 9919]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4년

49.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3 판결
  [손해배상][집22(2)민,236;공1974.10.15.(498) 803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1973년

50. 대구고법 1973. 11. 29. 선고 72나87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03]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예산회계법

1972년

51.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67구60,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2특,287]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

52.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69나34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1),282]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71년

53.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54. 대구고법 1971. 5. 5.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1970년

55.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85 판결
  [보상금][집18(1)민,278]
   보상금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56.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손해배상][집18(1)민,187]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57.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69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129]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1969년

58.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보상금][집17(4)민,259]
   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548 판결
  [보상금][집17(3)민,244]
   보상금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60.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34 판결
  [토지사용료등][집17(3)민,162]
   토지사용료
   민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1967년

61.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43]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62.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6나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25]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66년

63.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국회의원세비][집14(3)민,030]
   국회의원세비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63년

64.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6 판결
  [손해배상][집11(2)민,262]
   손해배상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1962년

65.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00 판결
  [물품대금][집10(4)민,332]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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